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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재판' 승소…연임 불씨 살릴까

신병근 기자 2022-12-16 05:00:00

금감원과 3년여 법정공방…우리측 "판결 존중"

손 회장 여전히 사법리스크…차기 회장 불투명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3년여 걸친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떨쳐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그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15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 그동안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그룹 차원이 아닌 우리은행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DLF 사태가 우리은행장 겸직 당시 터진 2019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향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LF 산을 넘었지만 손 회장 연임에 장애가 되는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져 현재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중징계 상당의 문책경고를 받은 것이 꼽힌다.

중요한 점은 손 회장이 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징계에 즉각 항의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한달째 이렇다 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측은 손 회장이 소송 제기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당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 압박에 쫓기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일(16일) 정기 이사회가 열리지만 (손 회장) 연임을 놓고 어떠한 특별 안건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사측 대응 방향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연임 포함)이 제한된다. 만약 손 회장이 라임 사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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