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석기 시대' 패권 전쟁에도 반도체法 하세월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규석기 시대(반도체 원료인 규소의 앞 글자를 따 정보화 시대를 의미하는 신조어)’ 패권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과 손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지원 정책은 하세월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판매를 규제하는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반도체 주요국들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발을 담그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4나노 공정은 중국 SMIC의 핵심이다.
 
중국은 지난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다. 미국과 일본·네덜란드 3국이 손을 잡을 경우 사실상 중국이 첨단 장비를 사들일 방법은 사라진다. 특히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이 가세한다면 중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제소한 이후부터 60일간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일본과 차세대 반도체인 회로 선폭 2나노급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동맹이 빨라질수록 한국 반도체 업계는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중국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생산공장을 두고 있어 미국과 중국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으로 봐도 상황은 여간 녹록치 않다. 삼성전자의 3분기(7~9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5조원대로 반토막 났고 SK하이닉스는 4분기(10~12월) 적자 전환이 전망된다.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글로벌 기업의 도전도 거듭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 지원과 생산 보조에 520억 달러(약 67조원),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450억 달러(58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규모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반도체 보조금 7740억 엔(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공장 신설 비용의 50%는 정부가 보조한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대 450억 유로(62조원)를 지원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국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반도체특별법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당이 ‘대기업 밀어주기’라고 반발에 나서면서 4개월 간 계류됐다. 여야는 지난달 30일에서야 합의안을 마련했다.
 
높은 법인세율이 반도체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에 불과하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충분히 늘리도록 힘을 보태자는 이야기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산업 육성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