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 규제 9년 새 2배 증가...국가별 특징 따라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를 뜻한다.

문제는 이런 수입 규제 조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원자재법(RMA) 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모두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한국 기업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25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에서는 수입 규제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 감소, 통화량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수입 규제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라면서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 규제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수입 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됐는데 한국의 소재 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 수출 품목과 유사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 규제 대상 업종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있다”면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그 파급 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 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어 수출 지향적인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가별 특징이 다르고,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까다로운 수입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