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안병길 "펫보험 가입 나이제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국정과제로 펫보험 활성화가 채택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입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펫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 △2018년 0.12% △2019년 0.28% △2020년 0.39% △2021년 0.67%로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4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사는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 시 만 19세까지) △B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는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는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됐다. 4개사 월평균 보험료의 경우 4만6536원 수준이었다.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8만7705마리, 2020년 96만829마리, 2021년 114만6241마리로 꾸준히 증가했다.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인 셈이다.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제한 문턱에 막히는 반려동물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시키는 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2017년 13.1%,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2021년 37.4%로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총 743만2935마리 중 465만124마리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단 125건(0.0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길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 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