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 연일 신고가...유류세 인하 효과 사실상 사라져

[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게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11일)보다 3.48원 오른 리터당 2067.07원, 경유 가격은 3.87원 오른 리터당 2067.40원을 기록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2012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정부는 사상 최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유류세를 깎았다. 유류세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고정돼있지만, 유류세 인하분 이상으로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정책도 제한적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수단을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어 현행 573원의 유류세를 516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을 시행한다 해도 리터당 2000원 이상의 고유가 상황은 여전히 지속된다.

국내 기름값의 경우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제유가가 모두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면서 다음주 기름값 추가상승은 기정사실이 됐다. 여기에 원, 달러 환율까지 올라 가격 부담이 더욱 커졌다.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같은 법안 개정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아니고 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돼 즉각적인 효과는 없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변수가 지속되는 한편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1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