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무관심에…금융위 실손보험 TF '휴업'

금융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협의체' 태스크포스(TF)가 휴업 상태다.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첫 실무회의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TF는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2월 한 차례 실무회의를 연 뒤 현재까지 후속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TF는 손해율이 급상승하는 실손보험 제도를 대수술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서 출범 킥오프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정산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 가구와 그렇지 않는 저소득 가구 간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TF가 검토하는 과제는 △병·의원의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가입자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 체계 개편 △보험 사기 사전 예방 강화 등이다. 

이 중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료 누수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금융위는 후속 회의를 열고 있지 않다. 이에 인수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TF 과제 관련 사항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