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재명표 청년대출 설명회 대거 참석…막판 '눈치싸움' 치열

[데일리동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청년 기본대출 사업 설명회 참석 여부를 놓고 은행권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별도 심사 없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요소(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유력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인 만큼 추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릴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 예비설명회'를 앞두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은 참석을 확정지었다. 여신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세간에 등장한 청년 기본금융·기본대출에 관한 우려의 시각이 주를 이뤘다. 대출이 필요한 경기지역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돈을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5%로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면서다.

업계는 특히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을 내주는 것 자체가 은행의 기본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은행들은 청년 기본대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실 발생 시 변제해야 할 비율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기지사를 사퇴했고, 경기도 측에서는 사업 준비작업을 이어온 결과 이번 예비설명회를 열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과 각 은행들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발송한 공문이 전달됐으며 현재 경기도는 참석 예정인 회사들을 최종 취합 중이다.

은행권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도형 청년 기본대출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업 실효성을 꼬집으면서도 정권 입김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은행업 특성상 설명회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필히 참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합회 차원에서 유력 대선 후보 캠프 측에 자율경영 등을 골자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3월 선거 이후라면 꿈도 못 꿨을 행보"라며 "사실상 은행 동원령이라 볼 수 있는 설명회 참석에 뿔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는 5% 대위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며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여부에 상관 없이 은행 돈을 모아 대출을 내주라는 격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예비설명회가 말 그대로 본 사업에 앞서 개최하는 업계 의견 수렴의 장으로써 강제적 성격을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설명회는 청년 기본금융 사업 파트너로서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디테일(구체적)한 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프(대략적)한 내용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