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금융권 '관치' 경계…시중은행 "지나친 개입 말라"

[데일리동방]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 속에 여야 유력 후보들이 금융부문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시중은행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관치 금융'을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연합회 주도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 경영' 보장을 골자로 한 제언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나 공식 답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에 각각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언을 놓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후보들과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두 후보가 일찌감치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지나친 간섭을 예고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행연합회도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을 바란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시했다.

무엇보다 은행업이 국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각종 정책자금 지원의 1호 대상이 되는 현실을 놓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내놓은 청년 기본금융·기본대출 공약이 대표적인데, 은행들은 부실 발생 시 변제해야 할 비율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출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돈을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5%로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자산과 무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을 내주는 것 자체가 은행의 기본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자로 은행들을 표적삼아 최대 성과급이니 이자 잔치니 말들이 많은데, 그만큼 은행원들이 고생한 것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며 "(이 후보) 기본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들이 갹출해 무작정 돈을 뿌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철저한 공약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은행권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인 예대금리차 공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 공약 등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미 업계에서는 예·적금 수신상품과 여신(대출) 상품에 관한 금리를 매일 공시하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수시·정기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또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은행권은 이런 발언이 전형적인 관치 금융이라고 꼬집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하루게 멀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제대로 알고 공약을 내걸었는지 의문"이라며 "기시행 중인 정책을 반복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금융 공약을 바랐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청년 기본금융 지원 예비설명회'를 앞두고 은행연합회는 경기도로부터 은행권 참석을 독려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달받은 상태다. 은행들은 사실상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요청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석 여부를 놓고 내부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측은 "(경기도 협조 공문이) 연합회에 전달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개별 은행이나 연합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당국 차원에서 뭐라 말할 부분은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