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 5만6600세대 잔금만 3조원…대출길 막혀 '발동동'

[데일리동방] 금융당국 규제에 묶여 중도금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할 입주 물량이 5만 세대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출문이 닫히면서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입주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올해 10~12월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취급액 5조727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에 이른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데,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조원의 신규 대출이 이뤄져야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전년 말 대비 6%대로 제한하자, 은행들은 일찌감치 대출 중단을 선언했고 이 같은 규제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 취약 계층이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 문제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요 은행에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