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빼내기에 '뿔난' 보험사, GA 유리한 룰 제도개선 건의

[데일리동방]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격적인 리쿠르팅에 전속보험설계사 이탈이 현실화하자, 보험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을 향해 1200%룰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GA의 무리한 리쿠르팅을 막아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에 1200%룰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손보협회가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배경에는 1200%룰의 사각지대로 회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1200%룰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룰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매출 확대 경쟁으로 수수료 과지급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200%룰이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GA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당국은 1200%룰 시행에 앞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을 뿐, 사내 보유금 활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1200%로 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반면, GA는 보유금 등을 활용해 설계사에게 1200% 이상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산지역 대형GA 영진에셋과 스카이블루에셋이 전속설계사 리쿠르팅에 열을 올렸다. 서울에 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으로 공격적인 리쿠르팅을 전개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속설계사 조직을 건드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두 GA가 서울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속설계사 조직을 리쿠르팅했다. 1200%룰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삼성화재는 손보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1200%룰이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보협회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지역거점 GA의 원수보험사 전속채널조직 리쿠르팅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언제든 1200%룰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속 빼내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금융당국에 1200%룰의 제도적 보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리쿠르팅 비용을 1200%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한 건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1200%룰 위반으로 해당 GA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