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치앤코 검사 재개...부당 승환계약 집중 점검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 대한 부문검사를 재개했다. 지난 7월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된 부문검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치앤코는 이달 8일부터 금감원의 현장검사(부문검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은 부문검사를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위드코로나(With Corona) 기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감원이 다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현재 리치앤코 본사에는 금융감독원 영업검사실 검사 1팀과 보험협회 자율규제 담당 부서 직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반은 리치앤코가 과거 보험방송을 활용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당 승환계약을 일으켰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토록 하는 행위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리치앤코의 기존 모집계약 현황, 최근 모집한 계약의 변경사유, 계약자 변경 여부, 약관재출 및 중도인출 횟수, 수수료환 및 시책비 지급규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치앤코에 대한 부문검사는 일부분 예견됐다. 올해 4월 금감원은 2021년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험방송을 콕 집어 판매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리치앤코는 보험영업에 보험방송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GA 중 하나로, 잠재적 검사대상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리치앤코와 함께 보험방송으로 부문검사를 받는 곳은 대형GA 키움에셋플래너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부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검사가 중단됐다"며 "이번 검사는 마무리 짓지 못한 검사 일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치앤코에 대한 부문검사는 추석 이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