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이자유예 3차 연장 무게…'부실 우려' 어쩌나

[데일리동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앞선 두 차례에 이어 추가 연장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연장이 대표적으로, 한계기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연착륙 시점을 찾느라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 취임할 예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 번째 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시행돼 애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피해가 늘면서 두 차례 연장돼 올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원금액은 총 204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 192조5000억원,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 유예 2000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연장이 부실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시장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데다 결국 숨어있는 빚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 겉잡을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환을 미뤄주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일괄 연장보다는 한계기업을 가려 건전성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별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거나 연착륙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적용하자는 의견도 따른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한창인 시점에서 이른바 '옥석 가리기'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신중모드를 견지한 당국 차원에서는 시간을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두 번째 연장을 결정한 지난 3월 당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과 함께 산업은행·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취약계층 저리 대출·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5대 연착륙 지원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