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發 몸살] ③들끓는 시민단체 "CEO 책임 촉구"…은행권은 관망

[데일리동방] 대규모 투자 피해로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는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은 금융지주 경영진을 상대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대응한 일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이들을 견제·감시하는 사외이사들 역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서막을 알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라임 사태 등에 연루된 금융지주별 이사회 구성 안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단 한 건의 낙오 없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민단체 등은 주총이 열리기 이전부터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은행장 등 CEO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은 법적 리스크를 비난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ISS·한국기업지배구조원) 외에도 대주주 국민연금기금 역시 우리금융의 복수 사외이사 재선임건에 공식적으로 반대표 행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들은 "사모펀드는 1등급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금융사는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을 속이고 부실 사실을 은폐했다"고 꼬집었다.

중징계를 받은 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본인의 자리 보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견제, 관리하지 못한 이사회도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록 주총에서 '원안 부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어도 향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동안 금융지주 CEO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하며 공익이사 인력풀을 조성해 금융지주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고객 피해 보전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한 임원은 "시민단체와 노조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아직 금융위 의결 등 최종 (징계 수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100% 수용했고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