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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장기화 되는 LG화학·SK이노 소송전…K-배터리 경쟁력 우려

김성훈 기자 2020-10-18 14:14:00

ITC판결서 LG화학 이겨도 SK이노 항소시 2년 이상 소요

"中 추격 빨라"...빠른 합의로 K배터리 경쟁력 확보해야

[사진=백승룡기자]

[데일리동방]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사간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K-배터리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발표된다. 지난 2월의 예비 판결대로 LG화학이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결과에 불복하고 연방법원에 항소를 이어갈 경우 앞으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이미 1년 6개월여간 싸워왔다. 두 기업이 한 치 물러섬 없이 소송에 대응해 온 것은 이번 IT의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판결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ITC가 26일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LG화학 손을 들어준다 해도 SK이노베이션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를 고려하면 결론까지 2년은 족히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번에 최종판결이 나지 않고 ITC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해도 오는 12월 예정된 배터리 기술 특허 침해 소송 청문회 사례로 볼 때 1년 이상 결과가 미뤄진다. 

LG화학이 원고인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그리고 ITC 청문회는 1년 3개월이 지난 오는 12월 진행된다.


 

[정리=김성훈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다툼이 길어질수록 K-배터리 연합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독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시장을 주목하는 투자업계의 우려도 커진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원만한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면 배터리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LG화학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물론 ITC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과 기술 등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해외 배터리 기업들도 문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8월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위인 중국 CATL과의 차이는 불과 2.6%포인트차다. 3위인 일본의 파나소닉도 19.2%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각각 4위와 6위인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6.3%, 4.2%로 3위와의 차이가 큰 편이다.

김민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배터리 시장 규모가 커서 순위만으로 경쟁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더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R&D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무척 빠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손실 규모와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합의로 K-배터리 연합을 이루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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