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년간 고소득자 탈루 세금 10조원"

[데일리동방]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의 총 21조2389억원 소득 중 9조5464억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