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추경·2차 재난지원금 만지작...선별지급에 무게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여야가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시급한데다 코로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여야는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갖고 4차 추경·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당·정·청은 코로나19가 이번주 최대 고비인 만큼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 냈다”며 “경제 피해 대책에는 코로나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 상황,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4차 추경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4차 추경 편성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일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15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가능하면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 마스크 수급, 병상·의료진 확보까지 입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