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보완대책 발표 유력…업계 "효과 미미할 것"

[데일리동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도심고밀 개발과 공공재건축 등의 카드가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7.10 대책에서 나온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발굴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 고층개발 허용 △도심 공실 활용이 유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논란이 이어졌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카드는 결국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태릉 육사골프장을 비롯해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태릉 육사골프장, 육사부지 인근 통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게 업계의 설명이다.

신규 택지 발굴 외에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법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500%이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4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간 이견이나 정부, 지자체의 견제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실현이 여의치 않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규모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조합이 매력을 느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크기를 크게 가져갈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란 시장의 우려도 크다.

업계에서는 가용 정책을 최대한 사용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무분별한 대책발표 대신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 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