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잃은 서울시, 그린벨트 사수 가능할까

[데일리동방]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정부여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도심 개발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故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보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대립각을 세웠다.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지자체가 쥐고 있다. 그러나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고, 30만㎡ 이하여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는 변수가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수서역 일대, 우면산 일대 서초구 내곡동과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이 유력하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4만3000여가구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대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놨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밀어부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현실화 될 경우 과거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