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민주당 '단독과반' 확보…'코로나대응' 민생경제 총력

 
[데일리동방]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부상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경제살리기 대응 총력전=

민주당의 압승에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핵심 메시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기에 (코로나19를) 걱정했던 분들이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됐다"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기대 같은 것이 (유권자들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다는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거여 국회의 뒷받침 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용 2차 추경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3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시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미래통합당까지 포함한 정치권과 민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총선 기간 내내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 유동성 수요가 여전히 많아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긴박함과 코로나19 후폭풍을 감안해 재난 기본소득과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건의도 있다"며 "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2차 추경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이르면 17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관련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21대 국회에서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이나 국책은행의 자본 증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경제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도 숙제다. 당장의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기에 21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 ‘포용국가’ 정책 기조 탄력 받을 듯..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한 '포용국가' 정책이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제도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명분도 얻게 됐다.

또 코로나사태 여파로 '일자리 지키기'에 비상이 걸린 만큼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고용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치료제·백신 개발이 우리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정상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여당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