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쟁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먼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7조1000억원 재원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위30% 고소득자를 제외한 점, 저소득층 중복 지원 여부, 지자체별 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에 이번 지원을 더한 ​중복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특별돌봄쿠폰 등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 금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 시민은 1인당 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인 가운데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경기 포천시와 비교하면 최대 75만원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각 지자체별 재난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묻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당장 피해가 심각한 이들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