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제위기에 정부·민간 머리 맞댔다… "중요한 것은 연대·협력·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책의 집행 속도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때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대출 등이)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최대한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권 전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기관 협약식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회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이 적기에 나가도록 범 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일자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파격적인 재정·세제·금융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라며,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신제품 판로 개척, 현지 공장 시설 구축, 상품 이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이나 엔지니어의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라면서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활용한 입국 허용 국가가 많아지도록 외교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고 지방 산업 현장에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지정 병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탁회의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따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도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9일 ‘경제중대본’ 격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