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집값 더 죄겠다"는 김상조 정책실장…'투기 전사' 변모하나?

[데일리동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트 마크인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 전사로 나선 모습이다. 

김 실장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따라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선 거시경제에 일정부분 주름살이 되고 금융시장에 다소 충격을 주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집값 안정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듭되는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 안정 정책의 효과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옥죄기가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고 오히려 폭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기존 교육 시스템을 뒤집은 정책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와 정부 의지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쓰는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 18번이나 해보고 안되면 고쳐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에 주력한 학자 출신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을 외면한 이상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공직을 맡기 전 시민운동을 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었다.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을 비판했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재벌개혁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갑을 관계,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을 추진했다.

김 실장은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출신으로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총무국장,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