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 왜 논란인가

[데일리동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이고 가족펀드, 증여세 회피 등의 의혹도 쏟아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채택된 지 얼마 뒤 2017년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후보자 일가의 투자에 대해 이해상충 행위란 비난이 쏟아졌고, 조국 후보자의 자격논란으로 이어졌다.

2017년 7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2명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그리고 지난 22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처남 정씨도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과 같은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블루코어밸류맵1호 출자자는 7명이며, 무한책임 사원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6명은 개인이다. 이중 4명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 처남 정모씨다.

전체 펀드 투자금액 14억원 가운데 조국 후보자 가족의 출자 지분이 75%를 차지한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처남은 후보자 아내와 함께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예금했던 돈을 순수하게 무작위로 일반 사모펀드 회사에 펀드 투자했다는 후보자의 변명은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란 고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의혹 제기에 거짓말을 했다는 건 그 어떤 사유보다 부적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족펀드라는 지적과 편법을 사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조국 후보자 측은 "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의혹은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종구 위원장은 “아버지의 돈을 아들이 운용하기도 하는 게 사모펀드”라며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논란과 함께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손실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 자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적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들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