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개혁 바로세우기 과제

[데일리동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교수로 임용된 뒤 25년간 줄곧 학계에서 자리를 지켰다.

1964년 충주 출생인 조 후보자는 충북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경제학)으로 유학을 갔다.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03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2008년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집단과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힌다. 1997~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법경제팀에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쟁 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1999년 미 매사추세츠대(MIT)가 발간하는 경제통계평론(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기업이 경영진에게 주는 스톡옵션, 상여금 등을 이용해 경영진이 경쟁 기업과 공모하도록 유도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재직 당시인 2003년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을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불리는 ‘금융경제학 저널’에 게재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본격적인 대외 활동은 지난 2013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를 맡다가 2013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조 후보자는 증선위 3년 차인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을 다뤘다. 특히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청와대가 그를 지목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는 김상조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재벌개혁 강경론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의 정책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극복해야 할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인 재벌개혁과 더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점과제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조 후보자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새 수장으로서 공정위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공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