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성윤모 장관, 對 일본 대책 ‘승부수’ 통할까

[데일리동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부품 부족한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분야다. 그러나 주요 핵심 품목은 공급망 확보 등에서 여전히 부족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품목은 총 100개다. 일본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품목만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도 심하다. 우리나라 제조업 측면에서 시급한 전략 품목이다.

성 장관은 “일본이 처음 수출 규제한 3개 품목(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은 단기 품목에 포함돼 있다”며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20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에 속한다”고 말했다.

◆핵심 부품 자립 이뤄질까

성 장관은 1990년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정책 등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 산업정책 관료로 활동해 온 만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산업정책과 경제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수요·공급 안정화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 산업과 학문의 연구개발(R&D)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현재의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한 장본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수한 인력 확보가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허청장 시절에는 특허 행정시스템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섰다. 국내 특허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정은 지난 2016년 아랍에미리트에 관련 시스템을 수출해 약 4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성 장관은 취임 당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1기(백윤규 장관)에서 제조업 부진, 고용 악화 등이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경제 규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성 장관의 그간 행적을 보면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부처 선후배는 물론 기업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는 만큼 독단적 결정보단 협력을 통해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창출, R&D 성과 등이 결국 특허에 힘을 싣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한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실제로 성 장관이 걸어온 길이다. 일본 경제 규제로 국내 제조업에 단기적 어려움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자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이유다.

이전부터 핵심부품 국산화는 꾸준히 추진돼 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비용, 환경 문제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 규제가 국내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부품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은 필수다.

이번 대책이 성공한다면 성 장관은 국내 제조업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전해야 하고, 또 이뤄야 하는 일이다.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소통’의 힘으로 기업들과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간다면 분명 그 무게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