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靑 부름 받은 김상조, 경제 새 활력 과제 떠안다

[데일리 동방]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 김수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로 교체됐다. 그는 금융·경제학자이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변화를 주장해온 인사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균형을 되찾고 경제분야를 전면쇄신하고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교육과 연구에 힘써왔다. 그러나 그가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부터다. 2000년대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해 재벌개혁 정책인 ‘제이노믹스’를 설계하면서 현실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내정됐고 재계의 우려가 컸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왔다.

김상조 실장은 재임시절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을 진두지휘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499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위 고발건수를 재임 기간으로 환산하면 김 실장이 최근 10년간 가장 활발한 조치 활동을 펼친 위원장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이끌어왔지만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

그는 취임 2년이 되는 지난 14일 아주코퍼레이션(아주경제) 자회사 데일리동방 창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취임 후 지난 2년 간 공정위는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최근 정부 기조가 혁신성장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김 실장의 임명으로 3가지 경제 정책 기조가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김 실장은 일단 저조한 경제성적표를 정상화시키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경제지표 등이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회복되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내기도 했다.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만들 첫 작품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을 없애고, 경제지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아이템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