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대책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망언 사죄하라"

[데일리동방]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키코(KIKO) 사건'을 두고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위원장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 사건이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앞선 시점에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망언이라 규정하며 "금융위가 금감원 흔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남화통상·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키코 가입 기업이 금융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과 관련, 분쟁조정위를 열고 그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키코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의 뜻을 밝힌 윤석헌 금감원장과 달리 소극적 입장의 최종구 위원장 간 엇박자가 계속되자 피해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공동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의 망언에 피해기업들은 남아 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중단해 책임감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 겸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도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는 키코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인지도 모른다'는 최종구 위원장의 망언에서 그의 무지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신청 기업이 4개 뿐이지만 아직 1000여개 피해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종구 위원장은 본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 사건 피해액만 30조원이고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체들의 줄도산은 청년들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졌다"며 "사정이 이런데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궤변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들은 지난달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직접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앞뒤가 다른 금융위를 강력 규탄하고, 사기상품을 속여 판 은행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키코는 'Knock in'옵션과 'Knock out'옵션을 결합한 파생상품 약자로, 2005년부터 국내 은행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시됐지만 파생상품의 옵션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대법원은 2013년 일부 기업이 제기한 키코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