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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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두달 앞으로…건설업계, '노사 리스크·공기 지연' 경고등 2026-01-08 09:55:36 -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2025-12-24 16:54:07 -
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2025-12-15 06:11:00 -
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2025-12-14 14:07:13 -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11 12:58:42 -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09 11:20:28 -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2025-11-27 16:37:45 -
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11-25 13:57:02 -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2025-10-21 13:44:16 -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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