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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2025-12-18 14:01:42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025-12-12 23:27:42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2025-12-04 17:20:38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2025-12-03 18:08:32
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2025-11-28 08:42:59
북아현2구역, '1+1 분양' 항소심도 조합 승소…사업 정상화 탄력
2025-11-27 17:11:04
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2025-11-11 16:48:46
"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2025-11-11 08:19:56
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2025-10-31 18:27:55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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