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국면에서 급증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대출 증가 속도는 월등히 가팔랐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2년 말까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당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겹치며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규제 완화 이후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으로 불어났고 2024년 말에는 38조4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이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풀린 규제가 다주택자 금융 레버리지를 빠르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재차 조이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 이후에는 잔액이 감소 전환돼 36조원대로 내려왔다. 신규 유입이 막힌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며 잔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국면에서 급격히 불어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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