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비급여 양산 실손보험 설계 하자 있어"...5세대 실손보험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실손보험 설계 구조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라며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보험·의료 시장 왜곡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시장 왜곡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관리급여 신설 부분은 진입 단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