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상원, '트럼프 상호 관세 철회' 결의안 통과...공화당 4명 찬성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올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당일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으나,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진영에 합류해 '국가 비상사태' 종료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초 상원은 캐나다 및 브라질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징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이 내년 3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시행을 저지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표결을 금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표 결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고 미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상원 투표는 급진적인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의 대외무역 관계 재편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올 4월 미국은 모든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른바 '상호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10%의 '최저 기준 관세'를 설정하며 최빈국을 포함한 일부 무역 파트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대다수 관세의 합법성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11월 첫째 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