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상무부, 美 IC 조치에 '반차별 조사' 착수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가 13일 공고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 집적회로(IC)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한 관련 조치에 대해 이날부터 반(反)차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초기 증거와 정보를 입수해 미국의 대(對)중국 집적회로 분야 관련 조치(이하 조사 대상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규정된 무역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26조, 제3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3일부터 미국의 조사 대상 조치에 대해 반차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미국이 집적회로 분야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수출 규제 조치 등을 포함한 일련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호주의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로 의심된다며 중국의 첨단 컴퓨터 칩,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대한 억제와 압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발전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중국 국내 산업, 기업을 포함해 미국 측 조치에 영향을 받는 각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