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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