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中 녹색·저탄소 전환 및 탄소시장 건설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녹색·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하 탄소시장) 건설을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2027년까지 중국의 탄소시장은 기본적으로 공업 분야의 주요 배출 업종을 포괄하게 되며,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도 중점 분야 전반을 커버하게 된다.

2030년까지 중국은 무상 할당과 유상 할당이 결합된 캡앤트레이드(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 설정) 형식의 국가 탄소시장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뢰성·투명성, 통일성, 폭넓은 참여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도 같은 해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지침은 전국 탄소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할당 제도를 개선하며 지역 시범 탄소시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소 감축 자원 총괄 관리 강화, 자발적 감축 활동 규범화, 탄소배출권(CER)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전국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지침은 거래 상품 다양화,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배출 회계 및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등 탄소시장의 종합 역량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그밖에 정책적·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도 심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