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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유찰 끝…결국'민간' 손잡는 국가 AI 컴퓨팅, '국산 칩' 육성은 숙제로

선재관 기자 2025-08-11 08:34:35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민간 참여 걸림돌 '독소조항' 대폭 손질 51% 지분 포기, 국산칩 의무도 삭제…'AI 센터'에 다급해진 이유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던 핵심 독소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정부는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조건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가 51% 지분을 확보해 사업의 지배력을 갖히려던 계획을 바꿔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원할 때 공공 투자금을 민간이 되사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조항은 민간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지분 열세에 놓이고 잠재적 부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논란이 됐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비율도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센터 내 반도체의 최대 50%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로 채운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센터 내에 국산 NPU를 도입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상면)을 확보하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국산 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향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내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NPU 도입 비율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에서 국산 N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선정 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이나 인구 소멸 지역 입지 제안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조건이 재설계되면서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개소 시점은 당초 목표였던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