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청...역마진 우려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가 협조 가능하다면 행안부·금융위원회·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현재 금융당국·카드사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1.45%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소비쿠폰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까지 인하하는 안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관리 비용 등으로 8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