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공신부, 위성 네트워크 '국내 협조시스템' 최적화 나서

(베이징=신화통신) 최근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위성 네트워크 국내 협조 관리방법(임시)'(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했다.

이는 위성 네트워크에 관한 중국 내 협조 효율을 높이고 협력 프로세스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법에서는 국내 협조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협조 시 기관별 직책 분담, 감독 조치 등을 규정했다. 협조 프로세스도 규범화했다. 협조 관계 수립의 조건 및 과정과 더불어 국내 협조 수요 파악·공시, 피드백 등의 절차적 시한도 명시했다.

또한 방법은 국내 조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협조에 관한 중국 국가무선전신판공실의 총괄 역할을 강화했다. 국내 협조 관계가 불필요한 상황을 제시하여 협조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협조의 5가지 형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 협조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공신부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해설에 힘을 쏟고 보조 제도를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