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입법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관여한 저스틴 맥카시 파트너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바탕해 기업들의 원산지 검토와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관세 체제와 면제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수산네 쿡 텐톤US 의장도 공급망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정책 면제를 요청할 때는 기업 상품의 정확한 공급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공급망에 대해 철저해야 할 시간"이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비를 위한 지속적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현지 법인 및 유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농축산물,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금융, 방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 원장은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과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게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향후 미국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핵심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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