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지난해 4천 건 이상 기술 사건 처리

(중국 광저우=신화통신) 지난해 광저우(廣州) 지식재산권 법원이 접수한 기술 관련 신규 사건은 2천570건으로 전체 1심 사건의 23.60%를 차지했다. 기술 관련 심리 종결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7.67% 증가한 4천2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용신안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권 침해 분쟁은 각각 신규 기술 관련 사건의 50.04%, 32.10%, 12.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각종 신규 특허건은 9천950건으로 법원 전체 신규 접수 건의 78.02%를 점했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핵심 과학기술 혁신 보장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집적회로(IC) 및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 보호 업무를 강화했다. 판결 결과는 기술 혁신 및 산업 규칙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중대한 독창적 과학기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