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번 제재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유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내용과 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FI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와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영업정지'라는 오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문 닫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신규만 제한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FIU는 기관 제재와 더불어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중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역시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아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결국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검토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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