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신화통신 "'4대 레드라인', 중·미 관계에 중요"

(베이징=신화통신)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최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사이드라인 회담에서 4가지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도전받아선 안 될 레드라인들이다.

타이완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노선과 제도, 중국의 발전 권리 등 4대 레드라인은 중국이 핵심 이익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하고 양자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드레일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가장 큰 핵심 이익으로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중·미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선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해협의 평화 유지를 원한다면 타이완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분리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타이완 독립'을 명확히 거부하고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두 나라는 평등한 대화로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인권을 구실로 분열을 조장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발전 노선 및 정치 체제와 관련해 두 나라는 서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바꾸거나 전복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한다. 어느 쪽도 근본적으로 다른 쪽을 바꿀 수 없다.

중국인의 발전 권리에 관해서는 박탈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무역 전쟁, 기술 봉쇄,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은 역효과를 낼 뿐이며 미국 자체에 이롭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해를 끼친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과 전 세계에 위협이 아닌 기회를 제공한다.

4대 레드라인은 미국이 중국의 결의를 오판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육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지만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또는 기술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힐 것이며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 정책을 중국과 경쟁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이 4가지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과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 양자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