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지연…PP업계, '계약 무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PP(Program Provider) 업계의 계약 체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연내 계약 불발 시 콘텐츠 공급 대가 협상이 2025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해 지난 4월 발족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IPTV와 PP 업계 간 계약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IPTV 사업자는 중소 PP들과는 개별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신료 비중이 큰 주요 PP들과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들이 콘텐츠만 공급하는 무계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PP 업계는 IPTV 사업자들이 검토위의 지연을 핑계로 계약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PP 관계자는 “올해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024년 콘텐츠 공급 대가를 2025년에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PP 업계는 “정부가 최소한의 계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연내 협상 마무리와 내년 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