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이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조사와 연구 및 지원비는 없다. 

경사노위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와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경사노위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지난 2년간 6차례의 간담회, 포럼만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다.  

노동부 예산도 삭감됐다.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는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 지원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 예산은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