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0.48%는 '외국인 소유 주택'…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국토교통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895만 호 가운데 0.48%, 91,453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이는 반년 전 실시된 지난 조사(2023년 6월) 8만7223호에 비해 4230호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 55.0%(5만328호)는 중국 국적이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5만328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8332호, 단독주택은 1996호로 공동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공동·단독주택을 합쳐 2만947호를 소유한 미국이 22.9%로 그 뒤를 이었고, 캐나다 국적자가 소유한 주택은 6089호로 전체의 6.7%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93.4%)은 1주택 소유자였지만, 2채 소유자도 4668명으로 5%를 넘었다.
또 국내에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도 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는 0.26%가 외국인 소유…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아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미국 국적 소유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이 7.9%(2080만4000㎡), 유럽 국적이 7.1%(1877만4000㎡), 일본 국적이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이 외국인 보유 면적이 높았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 의심 거래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