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향한 미국발 관세폭탄··· 정부-기업 동향 파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도 높은 대중(對中)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부터 철강 전기차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역 전쟁’ 전선을 확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대해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등 고율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미국에 응수하는 동시에 우회 수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두 나라간 무역 충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수출입 1, 2위 국가인 상황에서 손익을 따질 수 밖에 없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업종별로 두 나라간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중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대체하는 등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산 태양광 봉쇄··· 한국 기업마다 호재와 악재 엇갈려 
최근 미국이 집중적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품목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다. 
   
미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틀 뒤인 16일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유예)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양면형 패널은 전지들을 연결해 전력을 출력하는 장치인 모듈의 앞, 뒷면에서 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양면형 패널만큼 관세를 면제했다. 2018년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양면 패널은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를 양면형이 차지했다.

양면형 패널과 함께 미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세 유예도 다음달 6일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약 80%가 이 4개 나라에서 수입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중국이 우회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막은 셈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한 한화큐셀도 미국 정부가 보호를 약속한 기업 중 하나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모듈의 수입급증으로 대미투자를 위한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를 청원하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들을 묶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라며 “타깃은 중국이지만 관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외국 기업을 배척하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중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미국 내에서 낮아지면 한국산 패널이 중국의 수요를 조금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중국산 저가 태양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정도라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크지 않아 중국산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 전기차, 미국에선 호재··· 내수 시장 잠식 우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중국산 전기차도 미국의 관세 규제 대상이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인 25%로 상향한다. 

현재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 313만9000대 중 절반이 넘는 176만5000대가 중국산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BYD 전기차는 58만대가 등록돼 점유율 18.2%로 1위를 차지했다. 지리차(15만6000대), 상하이차(SAIC, 14만대)까지 합하면 중국 3사 점유율은 32.2%다.

아직까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선 큰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미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할 거란 우려를 꾸준히 내놨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조치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곳은 현대차·기아다. 두 회사는 현재 간판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 대상에 빠졌음에도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에 올랐다.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까지 인상하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미국처럼 관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선 여전히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국내 시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수 있다.

김철수 호남대 교수는 “한국 정부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대놓고 관세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의 정책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기대효과 적은 철강··· '엔저' 일본산에 이어 중국산까지 국내 유입
 
다른 업종과 달리 철강은 기대효과가 적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미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에 맞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만큼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외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서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내수 시장은 중국산과 함께 엔저 심화로 일본산 철강 제품까지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각각 873만t, 561만t으로 전년보다 29.2%, 3.1%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재 중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철강의 경우 예전부터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일찌감치 다른 시장을 개척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가려던 물량에 대해 대체 수출처를 모색한다면 가까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