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간편하게…정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업은 공장설립 때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인허가 때 고려해야 하는 토지, 건축, 환경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의 입지를 추천받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공장을 가상으로 세워볼 수도 있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우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여하는 복잡한 업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공장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