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식 조사 대상으로 등장했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가짜제품, 음란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압박 속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집행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로 EU는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향후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DSA의 목표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DSA는 전자상거래업체부터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