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자율배상 병행 바람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사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표했다.

4일 이 원장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 드린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판매 사례를 열거하며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며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고, 연내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인하기 성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 금융회사에서 좀비기업들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 데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