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을 열어 주면서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정치적 평가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과 향후 대선을 겨냥했다는 풀이인데, 시중은행 전환으로 되레 TK가 홀대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관련,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둘러싼 명시적인 규정과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할 경우 별도의 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선거를 앞두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급물살이 일면서 정치적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비친다. 당초 시장 예측보다 빠르게 전환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의식해 표심 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지역 상공인들의 시중은행 전환 지지가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대구와 경북 포항시에서 지지 입장문이 나온 점을 보면 여론이 그렇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상의 측은 대구은행과 시중은행 신용등급이 똑같은데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이는 불합리한 디스카운트라고 규정했다.
작년 12월 포항상공회의소 역시 대구은행이 전국 영업 전략에 따른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상의는 "자칫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고, 지역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렇듯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기업의 대출금 조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역은행의 경우 지역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관계 금융'을 중시하나, 시중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다.
아울러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이 됐다는 구실로 대구·경북 영업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상의 관계자는 "그 같은 지점들을 고려했지만 (지역 경제에) 이득이 많기 때문에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관련,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둘러싼 명시적인 규정과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할 경우 별도의 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선거를 앞두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급물살이 일면서 정치적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비친다. 당초 시장 예측보다 빠르게 전환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의식해 표심 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지역 상공인들의 시중은행 전환 지지가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대구와 경북 포항시에서 지지 입장문이 나온 점을 보면 여론이 그렇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상의 측은 대구은행과 시중은행 신용등급이 똑같은데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이는 불합리한 디스카운트라고 규정했다.
작년 12월 포항상공회의소 역시 대구은행이 전국 영업 전략에 따른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상의는 "자칫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고, 지역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렇듯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기업의 대출금 조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역은행의 경우 지역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관계 금융'을 중시하나, 시중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다.
아울러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이 됐다는 구실로 대구·경북 영업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상의 관계자는 "그 같은 지점들을 고려했지만 (지역 경제에) 이득이 많기 때문에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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